수출입 보증 보험, 무역 보험, 이행 보증의 의미와 역할, 비교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역 보험과 이행 보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출입 보증 보험, 무역 보험이란?

 

 

 

 

 

 

 

수출입 보증보험이란 국제 무역에서 자국 기업의 손실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운용하는 보험으로, 국가가 보험자로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입 계약을 책임지고 있으며 무역 보증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무역 보증 보험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데요,

- 위험 부담 해소: 무역 거래에서 수출자가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하여 위험 부담을 해소
- 금융 보완: 수출자 금융 대출 심사 시 담보 요건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취득할 수 있으며, 대금 결제 지연 발생 시 손실을 보상하여 자금 유동성을 보완
- 무역 거래 진흥: 정부가 계약을 보증하여 거래를 촉진함. 또한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므로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상 비율은 수출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채택됨
- 신용 조사: 해외 수입자의 신용 상태와 수입국의 정치 경제 사정에 관한 조사 활동 실시, 이를 통해 수입국의 신용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건전한 수출 거래를 유도함

 

 

 

 

 

 

 

 

 

무역 보험은 크게 수출 보험과 수입 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출 보험은 수출자나 수출 자금을 융자한 금융기관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입국의 전쟁 수입 제한, 환거래 제한, 해상보험 등 통상의 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범위까지 보상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은 무역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수출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더 적극적인 무역이 가능해집니다.

수입 보험은 반대로 해외에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합니다. 국내 기업이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부담하거나 수입 자금이 부족할 때 대출을 제공하는 등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원유, 철, 시설재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품을 수입할 때만 가입 할 수 있습 니다.

 

 

 

 

 

 

 

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이행 보증 ( Performance Bond)은 계약상의 채무자가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제3자(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가 보증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보증인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수출 계약 금액의 10~20%, 수수료는 1 ~ 3% 정도를 측정하죠.

 

 

 

 

 

 그렇다면 이행 보증과 보증 보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도구이지만, 사용 목적과 보상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드(Bond)는 사업체의 업무,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으로 계약 불이행 시 피보증인에게 손해 배상을 제공하며 이후 보증인은 이 금액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Insurance)은 특정 위험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되며 피보험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손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가 보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급한 보상금을 피보험자에게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다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

 

 

 

인코텀즈(Incoterms)의 정의와 역할, 거래 조건에 따른 분류 정리

 

무역 결제 방식, 수출입 대금 결제 종류 신용장 거래, T/T 등 알아보기